의안번호: 21029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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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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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89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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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
2100540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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