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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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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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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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일하는 엄빠...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아동수당법」, 「 조세특례제한법 」...
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하는 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비롯하여 '고용보험법'과 ' 근로기준법 ' 그리고 '아동수당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출범 4주 접어든 22대 국회…여야 앞다퉈 발의한 법안은?
관한 법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복지법 △ 조세특례제한법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출생 기본소득 패키지 3법'을 지난 1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를 복직하는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