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를 복직하는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