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관리공단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여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ᆞ가격 위기가 장기화ᆞ상시화되면서 에너지 위기 지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ᆞ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임 - 에너지 저소비ᆞ고효율 경제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EUᆞ미국ᆞ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ᆞ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음 -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이행과정에 있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ᆞ정비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목들 간 위상ᆞ수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문화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미이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정의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강화, 민간단체 지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ᆞ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모아서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을 위해 정보체계 구축,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신설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측정, 신고 등의 의무사항이 존재하나 의무사항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의무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요건과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신설함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효율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ᆞ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ᆞ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 -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