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59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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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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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352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2121643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ᆞ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3-04-25
2121587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함 -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643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ᆞ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3-04-25
2121587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함 -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