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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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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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4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환경노동위원장2020-12-09
211567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ᆞ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ᆞ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회재의원 등 13인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