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장의 신분 및 조직구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정원을 명확히 규정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라 본격화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 -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아시아ᆞ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약칭을 변경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