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51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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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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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ᆞ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자 ‘추천ᆞ보증 등에 관한 표시ᆞ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를 추천ᆞ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3인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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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상에서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또는 상품평가를 작성한 후 소비를 유도하면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순수한 상품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