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