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 -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함 - 현행법은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뿌리기술로 추가된 8개 기술과 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ᆞ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