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여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에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된 연도별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 원에서 2019년 기준 2조 2,422억 원으로 약 15배 이상 규모가 되었으며, 8년간 지급된 총 금액은 약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요금 항목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타 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 수신료 등만 기재되어 있어 국민들은 RPS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이를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에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70을 감면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