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잉여전력 면세 추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우원식, "신·재생에너지 상계 전력량, 과세 특례 신설" 추진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소규모 태양광 잉여전력량에 부가세 면세 모색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을)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특례 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여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에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된 연도별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 원에서 2019년 기준 2조 2,422억 원으로 약 15배 이상 규모가 되었으며, 8년간 지급된 총 금액은 약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요금 항목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타 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 수신료 등만 기재되어 있어 국민들은 RPS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이를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에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70을 감면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