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이양 추진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가칭)’ 제정 등 디지털 입법...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기업 이 기술혁신 에 전념하게 하고, 중소 상공...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 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 중소기업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 이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적 허점과 지자체의...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따라 혁신 적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 -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통계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경영혁신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을 지원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수립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 회를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 및 보완하고,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이관해 온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조문을 기존법에 존치토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협력관계의 형성,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연구개발 관리,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Business Incubator) 전담조직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ᆞ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