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ᆞ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ᆞ이행강제금ᆞ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 -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ᆞ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ᆞ이행강제금ᆞ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 -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립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신청 업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공인노무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