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연금 사외 적립 입법의 필요성
그 기준 에 의하여 산정 된 금액(근속 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 이상을 퇴직금으로 근로 자에게... 2025년 10월 출범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3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2026년 2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10년간 꼬박꼬박 받은 '20만원 추석 상품권'…퇴직금에 포함될까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 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의 총일수로 나눠...
![[김준영 칼럼] 퇴직금 산식을 둘러싼 사업주의 억울함, 사회적 합의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4982_66855_5245_v150.jpg&w=3840&q=75)
[김준영 칼럼] 퇴직금 산식을 둘러싼 사업주의 억울함, 사회적 합의가 ...
같은 근로 공백 없이 약정한 임금 을 모두 지급했고, 퇴직 때에도 근로 자가 마지막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개정으로 평균임금 의 산정 방식이 종전의 총 근로 일수 기준 에서 산정기간 의 총일수 기준 으로 바뀌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음 - 근로자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