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의원 등 49인
공동발의: 47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49인
공동 발의자 (4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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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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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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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임 - 이에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성국의원 등 12인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