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3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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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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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928상임위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사양산업에 해당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0-08-13
21203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 -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2인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