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에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