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