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21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455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930대안반영폐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
2102920대안반영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