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통관리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 외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유통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유통관리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면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