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29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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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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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