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자살예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80대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2.6명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살동기에서도 변화가...
창사특집/ '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현행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기준은 ' 인구 100만 명 이상 '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속에서 비수도권 대도시가 단일 인구 기준 100만 을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사진=충남도] ［뉴시안= 이상 선 기자］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신청한 64개... 이날 장 시장은 "현행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막대한 건설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ᆞ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그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