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25인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에서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