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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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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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서 피해주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 국민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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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ᆞ어업ᆞ임업ᆞ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재난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ᆞ전기실ᆞ변전실ᆞ발전실ᆞ공기조화실ᆞ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등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