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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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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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서 피해주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 국민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ᆞ어업ᆞ임업ᆞ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재난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ᆞ전기실ᆞ변전실ᆞ발전실ᆞ공기조화실ᆞ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등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