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33만 원 내고 1억 수령…” 국민연금 수급자, 구간별로 살펴봤더니
결국 약 84세가 돼야 65세부터 연금 을 받은 사람보다 누적 수령액이 많아진다.다만, 이 계산 에는 물가와... 보험료율 13%로 올렸지만, 기금은 2069년 바닥 전망 국민연금 재정 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조 넘보는 미래대응기금…‘쌓는 법 ’ 확실한데 ‘쓰는 곳’ 안갯속...
재정 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이 때문에 국민연금 처럼 이미 쌓인 자산과 미래대응기금의 총액을 나란히 놓고 규모 순위를 매기면 혼동하기...
"석탄 투자 제한 어느 세월에... 국민연금 기후대응 거북이걸음"
계산 규칙도, 기업 자료도, 국내 금융권의 선례도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 국민연금 이 탄소중립 목표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국가 재정 법상 기금 67개의 자산 규모가 2024년 말 기준 약 3048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논란이 되었음 - 이는 현행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됨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