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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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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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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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론] 모티프의 독파모 평가 이의 제기는 타당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7%252F07%252F22982eed41132a4b8c376142ee93cb6e.png&w=3840&q=75)
[시론] 모티프의 독파모 평가 이의 제기는 타당한가
SK텔레콤이 70.6점으로 1위였고 업스테이지(69.9점), LG AI 연구 원(69.0점), 모티프테크놀로지스(65.8점) 순이였다.... 밝혔고, 부정행위 로 확인된 것은 없다. 여기서 볼 것은 개별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유인 구조다. 외부...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2월27일)] 경상국립대학교, ‘공공기술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2%252F26%252F202602261408106360225-2-650162.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2월27일)] 경상국립대학교, ‘공공기술기...
과학기술사업화 진흥 원이 전담하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총괄책임자... 주요 교육 내용은 △ 연구 노트의 법적 효력과 올바른 작성법 △ 연구 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예방...
[Who Is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학술 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언급하지 않았던 데다, 도표와 사진을 수정 없이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표절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속하는 '부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이 여러 기관에 활용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