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04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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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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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21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7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98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함 -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2-03-18
2108531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1인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