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0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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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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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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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38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홍보"로 정비하고, 정부광고의 목적에서 권위주의적 표현인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210145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최민희의원 등 14인2025-04-25
2122250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26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함 - 정부광고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21-04-21
2108182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0인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