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ᆞ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의 범위에 민ᆞ군겸용공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지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ᆞ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ᆞ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근거가 미흡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소음피해지역 지원 규정을 개정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함 -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명시하도록 함 -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함 -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