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약물작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검출이 어려운 약물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함 -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