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등,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범위를 규정함 - 각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각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