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ᆞ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그 시행일을 2년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업체와 영세업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