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어린이집 4천300곳 위생 점검…조리 식품 식중독 균 검사
이번 점검 기간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식중독 환자 발생 시 대응 방법, 음식을... 상반기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비상…식약처, 어린이집 4천300곳 위생 점검
식중독 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6천173곳을 점검했으며,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를 모두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 을...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점검 12일부터 시작…30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 실...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관 기준은 섭씨 영하 18도 이하이며,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집단급식소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가 조리ᆞ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 - 현행법 제88조제2항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준수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고 실제 처분되는 과태료 수준도 50만원에 불과해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