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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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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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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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05_hya_%2525EC%2525B2%2525AD%2525EC%252599%252580%2525EB%25258C%252580-%2525EC%252597%252585%2525EB%2525AC%2525B4%2525EB%2525B3%2525B4%2525EA%2525B3%2525A0.jpg&w=3840&q=75)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 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 이 개인적·당파적...
통일 부, 제25기 평화통일 민주 교육 위원 출범..."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
통일 부는 특히 이번 위원 위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되는 평화통일 교육 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 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난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
16:00 교육 부 2030청년자문단 비전보고회(정부세종청사) [외교부] ▲ 조현 장관 유럽 출장(정상 수행) [ 통일 부] ▲ 정동영 장관 10:00 「한반도 평화 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 개최(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 13:0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등도 통일교육의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