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콘텐츠를 등록ᆞ판매하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음 -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정책에 대해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컨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ᆞ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ᆞ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