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의 수립 절차와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의 체계적 수립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 -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