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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87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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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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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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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92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6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ᆞ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 -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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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함 -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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