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은 매일 혼잡한 버스 내에서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높은 교통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출퇴근 시의 교통안전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광역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