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가맹사업 적용 회피를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도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판매계획, 광고, 제품수급, 판매금액 책정 등 사업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음 - 반면 해당 가맹점의 영업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 가맹점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도 가맹점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지금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가맹본부 이익의 원천도 여기에 있음 -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1년∼3년)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의 발령 등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가중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