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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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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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op 5 베이비뉴스] 드디어, 혼인 건수도 늘고 출생아 수도 늘었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121334_73491_2632.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드디어, 혼인 건수도 늘고 출생아 수도 늘었습니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 에게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이 외에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 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선천성 ...
난임지원부터 육아휴직까지 대폭 확대... 올해 확 달라지는 양육정책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올해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대폭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에 대해서만...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