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72상임위 심의개정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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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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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62상임위 심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전해철의원 등 11인2023-03-15
2109761상임위 심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ᆞ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등11인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