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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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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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7-3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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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5%p 상향하여 15%로 조정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3-07-25
2115871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태호의원 등 12인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