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ᆞ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성격을 가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