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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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④화성시의 SPC 내재화...창업·금융까지 확대 "성과 기준으...
측정과 보상 근거를 포함해 운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단에 사업 을 제안할 때도 ' 사회성과 가 얼마만큼 창출됐다'라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기획특집]-③ 전국 첫 SPC 조례 만든 제주... 사회성과 정책, 지역 변화...
이후 제주도는 2024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에 관한 조례'를... 생태계 활성화 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중심 지원의 한계...제주가 SPC를 선택한 이유 제주도가...

"효율 중심 공공 운영 에서 사회적 가치·성과 책임 중심 전환" 관련법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민형배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