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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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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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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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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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8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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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83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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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2020-08-07
2106081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