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인정하면서도 요양원 업무정지 취소 판결
등 재발 방지 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인다"며 "나아가 원고는 학대 행위를 인지한 다음 날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D로부터 경위를 확인하고, 노인학대 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하자 다음 날 자진해...
![[단독] 방치되는 ' 노인학대 '…신고 폭증에도 보호기관별 인력은 10명 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6446_394634_4313_v150.jpg&w=3840&q=75)
[단독] 방치되는 ' 노인학대 '…신고 폭증에도 보호기관별 인력은 10명 뿐
시대 노인학대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학대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 사례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와...
“떡 주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는데…요양원 “책임 없다” 소송 예고...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서구청은 재발 방지 를 위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서 80대 노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ᆞ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