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국회가 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 -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 -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함 -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 -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