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음 -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음 -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