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4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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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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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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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96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1-07
221224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8-19
2209299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84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후원회를 등록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면서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20-08-10
2108034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 정당 조직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 -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