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46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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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59상임위 심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심리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 조사 및 결과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8-08
2203587상임위 심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 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유서 제출 및 답변서 제출 기간 연장, 직권 심리기일 지정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3
2105142공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3인2020-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34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장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3-15
2105142공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3인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