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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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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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4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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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ᆞ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 -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3인2023-05-08
21244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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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ᆞ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전역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비극임 -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주 4ᆞ3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3인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