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 국가가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훈법」에 명시되어 있는 훈장들은 공적 위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취지의 훈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회적 의인들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의인훈장’과 ‘의인포장’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음 - 3·1절은 독립선언기념일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